K-Classic News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
김혜경 한국미래문화예술포럼 회장이 7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문화예술계 핫이슈인 '청년 예술세대 일자리 창출과 방안 모색'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과 현장의 상황을 풀어냄으로써 역대급 가장 내용이 알찬 토론회로 평가 받았다. 동시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이슈화 할 예정이어서 지역의 대학 및 공연장, 문화재단 등이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편집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하말씀>
K자만 붙으면 전 세계인들이 박수치며 따라하는 시대가 도래
K-컬처의 전성시대입니다.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거기에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 그리고 학생들이 저에게 쏟아내는 질문들을 보면 한국의 케이팝, 드라마 그리고 방송 그리고 음식, 화장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단하냐고 하며 그 비결과 비전을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K 라는 단어는 이제 마법의 요술 지팡이입니다. 어느 분야던지 K자를 갖다 붙이면 전 세계인들이 박수를 치며 따라하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 k자를 갖다 붙이면 k 편의점이라고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K-컬처 전성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보시면 그 K-컬처의 열광적인 목소리를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K-컬처를 바탕으로 한 K-콘텐츠. 수출 규모는 조금 전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133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면 떠 오르는 게 TV와 냉장고의 가전 제품들입니다. TV와 냉장고의 가전제품보다 K-콘텐츠 수출이 지난해 33억 달러 더 많습니다. 지금 수출 전선에 불확실성이 있는데 K-콘텐츠 수출은 확실한 구원투수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콘텐츠, K-컬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은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신 포럼 참석자 여러분들의 해법, 이 자리가 솔루션 플랫폼이 돼서 그 대안과 아젠다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K-컬처의 그 뒷받침을 누가 하고 있느냐? 젊은 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의 놀라운 예술적인 창의성, 감수성, 상상력이 붙여지고 거기에 한국만의 IT 기술이 더해져서 난공불락의 K-컬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쉽게 지금 따라오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것,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K-컬처입니다.
K-컬처의 어두운 그늘, 극복해야 할 현안 과제
근데 K-컬처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둡고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K-콘텐츠에 종사하는 그 인원의 구조를 보면 2030 세대가 76%입니다. 그리고 K-콘텐츠, 이 산업에 그 종사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대부분이 10인 이하의 규모의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의 관심을 이 콘텐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K-콘텐츠를 앞서서 이끌고 한국을 문화선진 일류 국가, 문화 매력국으로 만들려는 대통령님의 열정과 집념, 비전과 아젠다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제 스스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K-컬처 세계에서 자기의 꿈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 특히 일자리 창출에 문체부가 앞장서라는 지시를 저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 창출과 그들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저희들이 만든 것 중에서는 K-컬처의 기획부터 법적인 뒷받침 그리고 해외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단계적인 부분을 문체부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사업 재정적인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서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경 회장의 이슈 제기와 해법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 할 것
오늘 김혜경 대표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미래 청년예술 세대 일자리 창출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 가장 필요한 이슈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오늘 토론이 이 분야에 좋은 방법과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그런 솔루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하고 오늘의 토론회가 그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혜경 한국미래예술포럼 회장의 인사말씀>
성공한 1%에게만 환호를 극복하는 환경 만들어야
한 나라의 국격을 가늠할 잣대는 바로 그 나라의 문화예술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오천년 역사의 기초위에 만들어진 문화와 예술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 올 수 없을만큼 품격높은 국가를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하는 K-culture는 순수예술의 ‘기본과 응용’의 토대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에 종사하는 많은 청년 예술가들은 나날이 악화되는 실업 위기와 성공한 1%에게만 환호하는 시선에 상대적 자존의 상처를 안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나 온 정권마다 청년세대를 강조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문화예술의 미래세대는 등잔불 밑의 그늘처럼 정책의 바깥에서 맴돌았습니다. 저희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목소리를 모아 미래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짊어질 젊은 청년세대를 위해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전 정권의 알박기와 카르텔로 인해 기초예술의 지원이 편향되어 소외된 순수예술가들이 힘들어 했고 문화예술은 정치적인 카르텔에 의해 움직여져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 입니다.
순수문화예술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모두가 누려야 할 정신적인 향유입니다. 뿐만아니라 전 세계에 K-culture의 위상을 떨칠 기본 토대입니다.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수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져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문화강국으로 가는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전 윤석열대통령께서 미래를 위한 청년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미래청년문화예술가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간의 보편적 문화복지 강화로 인한 편향된 카르텔로 문화예술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많은 청년예술가들이 순수 문화예술을 지켜 나갈 작업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엔 미흡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때 세계 유수의 성악 콩쿠르에서 상을 휩쓴 한 성악가가 귀국후 공연에 설 무대가 없어 한동안 택배일을 했다는 것을 들은 저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예술가 그 어느 누구도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지만 본질은 이들이 설 무대가 없음에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와 작업을 이어갈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엄현히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지원에는 오랜 검증등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순수 문화예술의 기본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행정에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원제도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기획사의 몫이기도 합니다. 즉 기획능력이 뛰어나 공연 계획서를 잘 만들어 지원금을 타 내게 되고 그 혜택을 보는 것 또한 정치적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주로 기초단체 행사 공연에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기획사의 공연지원은 매우 한정적인 예술가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또한 일부 기획사는 유명 예술가나 기획사의 친분관계에 따른 예술가들로 제작하거나 스타 마케팅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은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그 기회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세심한 지원의 배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얼마 전 한 굴지의 기업대표를 만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술가에게 지원을 하고 싶어도 개인에게는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회계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하는 기업에서 개인 예술가에게 지원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인으로 해서 세무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메세나가 있지만 메세나도 개개인이 지원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힘든 현실입니다.
예술행정 고시제 도입해 근원적인 해법 찾아나서야 할 때
이런 개인 예술가의 지원도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미래세대 청년 순수문화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K-컬처를 자랑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지향하며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첫째, ‘예술행정고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래 청년예술세대들이 비단 예술행위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가장 잘 아는 행정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의 전문적인 행정 참여를 위해 별도의 국가 ‘예술행정고시’제도가 필요하고 법제화되야 합니다. 또한 전국 260여개 공연장에 기술직이나 행정직에 공연예술가 출신들을 고용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술행정고시 제도가 불가한 현재에도 기초단체장의 의지로 그나마 실시하고 있는 공연장도 있지만 그 숫자는 미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는 제가 한문연(코카카)회장 재직시 전국을 발로 뛰며 현장에서 일자리를 성사시킨 사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공연장은 공무원 행정직의 문화회관 순환 보직으로 운영되는 곳이 60%가 넘습니다. 제가 모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행정직 한 명을 본청으로 돌리고 문화예술전문 기획자를 채용ㆍ공고 제안으로 전환 요청을 드렸고 당시 건의를 받아드린 시장, 군수님들의 판단 덕분으로 현재 기획전문 민간인이 공연기획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군민이 격높은 공연문화의 수혜를 받게 된 사례가 된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 ‘예술행정고시’등 법적인 제도가 실시된다면 예술계 큰 청년일자리창출이 되리라 봅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국,공립 예술단체를 확장하고 다시 신설해야 합니다.
국,공립 및 시립ㆍ군립단체 오디션 도입, 정년제 축소해야
그간 지자체 재정부담과 잦은 법적인 문제로 문을 닫은 시립과 군립예술단을 전국적으로 다시 부활, 확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젊은 예술가들을 일정 비율로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예술단체 대부분이 정년을 보장받고 있기에 일자리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정년을 중요시 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일자리 순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년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가 흠은 아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체로서 기회균등의 법칙에는 비효율적으로 봅니다. 또한 그 단체의 예술성에 대한 평가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공립 및 시립ㆍ군립단체에 오디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정년제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정년제에 걸린 단원들은 이후에는 행정직, 시간제강사등으로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 ‘직업전환제도’를 마련해서 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구세대 예술가들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 입니다. 셋째, 모든 국,공립 예술단체에 ‘국가공무원직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국립예술단에는 국가직렬제 스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직에는 없습니다. 각 지방 예술단에도 공무원 직렬제를 신설해 공연예술전문 기술직렬제로의 업무 영속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통계자료에 의하면 OECD회원국 중 프랑스가 2019년 한 해 벌어들인 관광수입이 76조원입니다. 프랑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의 문화예술 중심국가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술을 체험하러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무려 76조원입니다.
정부, 미래 먹거리 위해 순수 문화 예술 투자 늘려야
대한민국도 이제 K-컬처로 전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바로 우리 젊은 예술가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K-컬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순수 문화예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 청년 예술세대의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범 정부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의 발제와 더불어 토론자분들의 다양한 제안들로 그 대안 모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