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assic News 이백화 기자 |

-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화강국 탄탄한 토대 구축, ‘케이-관광’ 3천만 명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뒷받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2월 16일(화) 오후 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라는 비전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먼저 문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첫 번째 성과로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문화강국 비전을 선포’한 것을 뽑았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팔길이 원칙’을 천명하고, 예술인 권리 보호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국민 주권 정부에 걸맞게 현장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성과로는 ‘문화를 산업으로 정의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선언’한 것이다. 문화예술의 관점을 ‘지원’에서 ‘투자’로 전환하고, 문화창조산업의 중요성을 에이펙(APEC) ‘경주선언’을 통해 명문화했다. ‘케이-컬처’의 산업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초 예술과 청년예술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케이팝 등 대중문화의 세계 진출 가속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대중문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민관 합동팀 체계를 구축했다.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었던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에 대한 근절 조치도 신속히 단행했다. 지난 20여 년간 문화창조산업의 뿌리를 갉아 먹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긴급 차단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저작권법」 개정 등 신속한 입법화(법사위 통과, 12. 10.)를 추진했다.

공연∙스포츠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암표 문제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과감히 결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던 수많은 개정 법안의 대안을 마련, 신속한 입법 대응을 추진했다.

  * (저작권법) 저작권자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차단 조치 근거 규정 마련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 금지,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제 도입, 이익 몰수 가액 추징, 신고포상제 도입 등 근거 규정 마련

불투명한 운영, 조직 사유화 등으로 논란이 지속된 체육 단체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직선제 및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했다. 정세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편의를 비롯한 제도 개선, 해외 마케팅도 추진했다.

다만, ▴‘케이-컬처’ 산업의 영화∙영상, 게임, 만화∙웹툰, 대중음악, 출판 등 문화창조산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목표에서 더 나아가, ‘케이-푸드’, 뷰티, 패션, 관광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 수립과 ▴만성화되고 있는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 국민이 고르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관광 산업은 올해 방한 관광객 1,870만 명으로 기존 최고치(’19년 1,750만 명) 경신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과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어 특단의 관광정책이, ▴만연한 체육계 폭력에 강력 대응, 체감도 높은 현장 변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2026년에 ①‘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②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③‘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 ④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K클래식 마스터피스 페스티벌 공연을 마치고 (12월 12일 중구 푸르지오 아트홀)